법령 주세법 제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9개)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996년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8, 1996. 12. 26.
주세법 제38조의7 등 위헌제청 주세법제38조의7등위헌제청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주세법 중소기업기본법 1987년
3. 전주지법 정주지원 1987. 12. 30. 선고 87고단80 판결 : 항소
[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][하집1987(4),653] 조세범처벌위반피고사건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6년
4. 대구고법 1986. 11. 12. 선고 86구5 제2특별부판결 : 확정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566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청구사건 조세범처벌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주세법시행규칙 주세법시행령 1980년
5. 대법원 1980. 12. 23. 선고 79누382 판결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][집28(3)행,157;공1981.2.15.(650) 13523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6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79누325 판결
[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][집28(3)행,124;공1981.2.1.(649) 13469] 주류판매업정지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7년
1974년
1973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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